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목, 어깨,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서귀포시 소재 한 의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다.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 개인 오피스텔 임대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 B씨는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 후 SNS와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를 의료기관처럼 꾸민 후 시간당 7만3000원 가량 받으며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했다.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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