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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다.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과 10일 양일간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 심의해,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건 이해하기 어렵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2022년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제주지역은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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