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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기사승인 2020.02.18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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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와 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이달 12일 공포되어,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단 신고자 소유의 단독주택 신고요건은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급사업자의 안전점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관할 시(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개정된 법은 민박사업자에게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을 책임을 부과했다.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올해 1월말 기준 4263개소이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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