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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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이달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한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국가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가 말한 조건부 개설허가 구체적 이유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 134명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해결 방안 등이다.
외국인의료기관은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77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하고 의사 등 인력 134명을 채용했다. 8월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네 차례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2018년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부서에서 승인한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였고, 복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