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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외면

기사승인 2022.09.27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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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이 3개 부문 생산품의 법정구매 비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법에 따라 1% 이상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0.38%에서 0.97%에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0.6%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01%에서 0.17%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긴 커녕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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