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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 20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올해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제주도내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도 제한한다. 단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300대로 현재 등록대수 2만9800대보다 1500대를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8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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