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행세깨나 하는’ 무리에 편입됐다는 증거이고 영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영광에는 공직자 절대 결격사유라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애둘러 의혹이라고 하지만 강병삼 후보자는 “자산 증식의 목적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어요”라는 발언으로 이미 부동산 투기를 인정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 매입’은 부동산 투기를 늘려놓은 설명에 불과하다. 농지법 의혹까지 갈 일도 없다. 수고스럽게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부동산 투기만으로도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오영훈 지사는 강병삼 후보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오영훈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다행히 제주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탈당 권유는 없던 일이 됐다. 오영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행이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이 맞았다면? 지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없었을 것이다. 농지법 위반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시절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에게 농지법 위반을 제기했다.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든, 자경을 못 해 임대로 준 경우이든 농지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이다. 이 말을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논란에 대입해보자. 명확하다. 당시 오영훈 캠프의 요점은 농지법 위반을 한 허향진 후보는 공직자 자격에 미달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도 미달이라고 판단해야 맞다. 내로남불은 안된다.
민주당 제주도정은 달라야 한다. 도민들이 20년만에 들어선 민주당 제주도정은 다르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원희룡과 다른게 뭔가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이는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이 강박 관념처럼 지니고 있어야 할 의무이다. 어렵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이라는 타산지석이 있지 않은가.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