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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이 806억 원에 달해 고액 체납자 169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말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자진납부 기간 내 미납자 대상으로 체납 유형과 금액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한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 출국자 등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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