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14일 자정까지 연장한다. 제주도가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한다.
목욕장업은 금지했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을 할 수 있고, 실외 골프장 샤워실도 이용 가능해졌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한 식(式)당 1일 누적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한다.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골프장은 캐디 포함 5인 플레이와 라커룸과 샤워실 운영도 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여타 조치는 유지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을 유지한다.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도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