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 계획단계부터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설계에 반영해 시공 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발주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 본격 시행시기 이전인 1～2월에 관내 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으로 홍보하고, 이행 상태 점검을 한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내용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및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를 확인한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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