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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9.12.0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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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인 기준은 전년대비 461만4000원에서 13만5000원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2,94%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확대한다.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이 6800만원에서 32.4% 인상한 9000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넓힌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원) ‧ 고재산(9억원)의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아들 ‧ 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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