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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총선 동시 주민투표'로 결정"

기사승인 2019.12.06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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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겸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가 워크숍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모형 설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 부회장은 "현재 제2공항 이슈는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며 불필요한 긴장을 확대시키고 있고, 원인과 해법에 대한 중층적 논의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세 단계로 구성된 공론화 모형을 제시했다. '제2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숙의형 공청회를 거쳐 총선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제2공항,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합의회의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또는 이듬해 3월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안이다. 해당 공론화 모형에 대해 은 부회장은 "꼼꼼한 의견 수렴으로 여론 분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단점은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도정의 행정력과 의회의 중립성을 결합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한 제3자 주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운영위 구성원들에게는 입장 표명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부회장은 "최종 도출된 공론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효용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정책 주관자 또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공론화에 참여해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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