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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기사승인 2019.11.13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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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으로 면적은 (92만2084.7㎡이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연장 가능하다. 사업비는 약 2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는 이번 규제특구에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도 완화 예정이며,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도 시행한다.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전기차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4개 분야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시그넷에너지, ㈜시그넷이브이, ㈜지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축한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50KW ESS를 연계해 하이브리드형 100KW 급속충전기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부하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최대부하 혹은 계통 불안정시 전원을 공급함에 따라 부하 이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50kW 충전기 철거 후 100kW 충전기 신설에 소요되는 철거비, 급속충전기 구입, 전기공사, 한전불입금 등 제반비용을 1기당 2000만 원까지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는 ESS를 이동 가능한 전동카트에 탑재해 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기차 전용 공간 미 확보, 수전용량 한계로 충전기 추가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재해발생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도 대안이 된다.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는 충전기 공유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개인소유 충전기 유휴시간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 ㈜휴렘은 충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가치 평가와 전기차 성능 상태를 이동진단하는 서비스에 참여한다. 법적인 성능 점검과 전기자동차 평가모델, 중고자동차 상태 등 배터리를 포함한 적정가치 산정모델을 개발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전기차 중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히고 있다.

제주도는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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