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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 적기

기사승인 2019.10.07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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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 때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서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 사법개혁은 이미 3년 전 촛불 혁명 때 최우선적인 개혁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일이다. 이제 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와야 한다"며 "양분돼 있는 거리의 진영대결로 함몰된 정치를 다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 협상 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각 당 대표들께 요청드린다"며 "이것은 지난 초월회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을 겨냥해선 "검찰은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비리는 덮고 약자들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재벌, 언론 등 기득권층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은 촛불 혁명이 지난 3년이 지난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른바 '장·학·썬 케이스'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대표적 사례"라며 "법무부가 과거사특위를 만들어 재수사를 요청한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을 구형했던 일은 지금도 충격적"이라며 "이번 조국 수사에서 보듯이 표적수사, 끝장수사 같은 정치검찰의 행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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