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127건으로, 이중 23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1건, 2015년 30건, 2016년 25건, 2017년 24건, 2018년 17건이다.
이중 18.1%인 23건이 국가핵심기술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5건이다. 위성곤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자력,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분야에서 69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처벌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