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은 이달 20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 제주도와 정치인들에게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었다”며 대표적으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들었다. 2014년 제정된 이 조례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쳐버리는 한계를 낳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도 비판했다.
“2018년 11월 중간보고 이후 현재까지 중단 상태”이며 “용역을 시작한 지 4년여가 넘도록 곶자왈 경계조차 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제도의 실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곶자왈 보호 장치 제도적 미흡으로 개발 사업지가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 속에 여전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절차중에 있으며 타운하우스, 점포 등 소규모 건축들이 곶자왈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1/4 가까이 되는 곶자왈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제주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 국회의원은 도민 요구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