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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

기사승인 2019.03.14  2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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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센터는 14일,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와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70건과 부당이득 1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과 수급자와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과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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