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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

기사승인 2019.01.03  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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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제주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절차는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는 2016년 62건에서 2017년 328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11월 기준으로 730건이다. 제주도는 허가 신청 건수 급증이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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